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며, 서울행정법원이 아니다.
누구든지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는 처분시효도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다만 이후 개정으로 처분시효 체계가 정비되어, 현행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개시일 기준 5년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