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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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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
2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다.
4
소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고시의 제정은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해설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전원회의와 구별되는 소회의의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를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는 것, 고시 제정을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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