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국제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프랜차이즈도입에 관한 국제계약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심사요청한 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도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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