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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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여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설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을 무효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뿐, 이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정명령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우월하여 약관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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