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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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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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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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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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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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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보하도록 한 것이므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해 사업자의 서면 조정신청, 신청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각하, 조정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합의사항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의무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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