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2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도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
4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만, 법에 정한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고, 심리와 의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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