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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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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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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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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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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2조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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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해설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은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역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저작권법상 일정한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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