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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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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3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5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개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로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그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행위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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