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사업자단체는 법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사업자단체는 독립된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