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절대적 무효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절대적 무효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3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
5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조항
해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부당하게'나 '상당한 이유 없이' 같은 별도 수식 요건 없이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조항에 해당한다.
반면 손해배상범위 제한, 담보책임 배제, 급부내용의 일방적 변경권한 부여, 항변권 배제와 같은 조항들은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붙어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상대적 무효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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