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규정은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추정되는 것은 합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당한 경쟁제한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4
공동행위가 추정되더라도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실을 입증하여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5
합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 규정에는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추정 규정이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라는 점, 추정되는 것은 '합의의 존재'이고 부당한 경쟁제한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 사업자가 다른 사실을 들어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는 점, 합의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추정된다는 점은 모두 법과 판례가 인정하는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