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행위의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가 묵시적인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4
합의내용의 실행이 없이 합의만으로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5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해설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합의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
공동행위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도 합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합의 내용의 실행이 없어도 합의만으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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