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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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2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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