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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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5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로 거래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해설
독점규제법상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분야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를 제조업·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정의하는 점,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 시 임원·종업원·대리인 등을 사업자로 보는 점, 계열회사의 정의, 임원의 정의는 모두 법상 정의와 일치하는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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