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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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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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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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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0%인 경우 그 사업자들은 모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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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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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은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이므로, 합계가 70%라는 수치는 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한다는 점, 시장점유율 50%인 1개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점, 10% 미만 사업자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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