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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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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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약관이란 사업자가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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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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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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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야 하는 것이지, 요청이 없어도 당연히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이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 약관이 다수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이라는 정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공정한 해석,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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