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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 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다.
2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4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국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될 수 있다.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역외적용 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외 행위에는 국내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 법의 역외적용 원칙과 배치된다.
이 법이 1980년에 제정되었다는 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 국가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할 때는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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