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해설
여행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해지가 인정된다.
여행계약은 낙성계약이며,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은 상환해야 하고, 여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