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변호사의 보수청구(ㄴ)와 취득물이 대체물이어도 특정물로 취급(ㄷ)이다.
ㄴ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보수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보는 판례에 따른다. ㄷ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물건을 인도할 때(민법 제684조) 그 물건이 대체물이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정물과 같이 취급하여 받은 그 물건 자체를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ㄱ: 위임의 종료사유는 당사자의 사망·파산과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이며(민법 제690조), 한정후견개시 심판은 종료사유가 아니다.
ㄹ: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는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만 인정된다(민법 제68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