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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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어도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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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은 차주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소비대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자없는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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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의 경우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해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어도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있고, 차주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금전 대신 유가증권 등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인도 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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