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법률적 제한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불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완전물급부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