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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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아직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완납 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2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매매목적 토지의 측량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5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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