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아직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완납 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2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매매목적 토지의 측량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5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비로소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아직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이라도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은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면 되며 계약체결시부터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측량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