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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계약금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금계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4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계약금계약에 따른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반환할 급부 자체가 없어 별도의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계약금은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산이 끝난다.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어서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으며,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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