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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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3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는 경료받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부담부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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