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이익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발생요건이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