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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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
1
교환
2
매매
3
사용대차
4
여행계약
5
도급
해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이므로, 편무계약인 사용대차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매매·도급·여행계약은 모두 쌍방이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어서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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