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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은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달리해야 한다.
3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 당사자 사이에 건물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해설
처음부터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법률규정이 아닌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철거 특약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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