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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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유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행정재산도 공용폐지가 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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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해설
점유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확정된 경우와는 다르다.
- 행정재산도 공용폐지가 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 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전부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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