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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의복의 사용료의 채권
- ㄴ. 공사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ㄷ. 여관의 숙박료의 채권
- ㄹ.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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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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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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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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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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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공사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과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므로 ㄴ·ㄹ이 정답이다.
민법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이자·부양료·급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급부채권, 의사·약사의 치료·조제 채권, 도급받은 자·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등이 받은 서류의 반환채권, 변호사·법무사 등의 직무상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을 열거한다.
- 의복의 사용료 채권은 의복·침구·장구 그 밖의 동산 사용료로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여관의 숙박료 채권 역시 음식점의 음식료, 오락장의 입장료 등과 함께 1년짜리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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