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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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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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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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매매계약에서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해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민법상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하고, 당사자가 소급효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한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 할부매매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명백히 정지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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