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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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2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그 채무를 면제할 권한까지는 가지지 않는다.
영수권한은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에 그치는 것이므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성격의 면제 행위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가진다는 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대리가 원칙이라는 점,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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