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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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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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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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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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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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로 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면 충분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판례는 동기의 표시만으로 중요부분 착오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합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보다 완화된 기준을 취하고 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점, 매매목적물 지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중요부분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점,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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