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5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는 현명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대리인 본인의 법률행위로 신뢰하게 되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법정대리인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자기계약)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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