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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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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2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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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 및 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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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해설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별도로 과실 유무까지 따지지 않는다.
민법 제108조제2항이 요구하는 요건은 선의이며,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이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 가장소비대차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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