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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2
甲이 乙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3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해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는 사법상 거래형식을 선택하는 문제로서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조세법상 부인 등의 문제로 다루어질 뿐이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공무원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는 점, 도박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점,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증여행위가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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