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2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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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와 별개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석불을 제작하는 가공행위를 통해 새로운 동산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원래 토지의 일부에 불과했던 자연석과 달리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최소한의 지붕·기둥·주벽을 갖춘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점, 입목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점, 법정과실이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된다는 점, 종물이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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