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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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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가 외형상 그 대표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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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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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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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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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해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면 거래상대방 보호와 법인 보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자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는 점,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이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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