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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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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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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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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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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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떠오르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실종선고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신분상·재산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어 상속순위가 후순위에 그치는 자는 실종선고로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청구적격이 부정된다.
실종선고는 법원의 직권이 아니라 청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점, 실종선고 취소 시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도 현존이익 한도에서는 반환의무를 진다는 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했다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특별실종 사유인 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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