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떠오르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