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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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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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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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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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피한정후견인의 제한된 행위능력은 곧바로 회복된다.
해설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의 제한된 행위능력은 곧바로 회복되지 않고, 법원의 한정후견종료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회복된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개시·종료되는 구조이므로, 원인 소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회복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과도하지 않은 대가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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