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행위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에 해당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제3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5
첫 번째 자진신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설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자진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이는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한 것이다.
공동행위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합의 불이행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합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인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 내용대로 체결된 제3자와의 후속 계약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사업자에게 참여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