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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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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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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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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는 하지 않는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삭제·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인지를 직접 지정하여 계약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위법한 약관조항을 제거하는 소극적 규제에 그치며,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새롭게 형성하는 적극적 형성권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사실상 제한되어 약관 사용이 강제되는 경우 삭제·수정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 시정명령 시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 조항 사용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 경우 그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명령·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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