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세 페이지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