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동의의결이 신청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신청을 받아 다시 동의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심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법은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변화로 동의의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신청인의 재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한 재진행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발적 시정을 스스로 어긴 신청인에게 같은 혜택을 다시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동의의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동의의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과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