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상세 페이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