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남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가격을 수급 변동 등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근소하게 상승시키는 경우는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의 남용은 그 상승폭이 현저해야 규제 대상이 되므로, 근소한 상승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필수요소의 사용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배타적 거래계약으로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최근 추세에 비추어 용역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남용행위 유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