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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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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이 법상의 고객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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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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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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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이 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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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해설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는 계약 체결 전 단계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 해당한다.
이 법이 규율하는 고객 개념은 계약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제시받는 상대방인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약관의 구속력이 법규범적 성질 때문이 아니라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한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한다는 점,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 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 불공정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원칙적으로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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