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의 경우에 당해 상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