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출제 당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품이라는 개별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어 있었고, 최저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삼는 일반조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최저가격유지행위 전반에 대해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서술은 당시 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 지정상품 예외의 경우 그 상품이 일반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지정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은 예외로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다만 그 후 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은 지정상품 제도를 폐지하고,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