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심사의 청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심사의 청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
- ㄷ. 사업자단체
- ㄹ.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ㅁ.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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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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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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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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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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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열거된 것은 사업자단체와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ㄷ·ㅁ이 정답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①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③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의 네 부류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행정관청은 인가하려는 약관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심사청구 주체로 열거된 것은 한국소비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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