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 상세 페이지

이 법은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조정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