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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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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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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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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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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서 조정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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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해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협의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합은 다수 사업자 간의 위법한 합의로 시장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당사자 간 사적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협의회 조정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 협의회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조정조서 작성 후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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