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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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정황증거 없이도 추정된다.
3
실제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포함된다.
4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의사일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실제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잠재적 경쟁관계도 포함된다.
판례는 거래분야의 획정을 현실의 경쟁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향후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넓게 인정한다.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합의의 추정에는 외형의 일치뿐 아니라 정황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의사의 일치도 포함된다는 점,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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