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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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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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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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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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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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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있다.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처럼 전속고발 대상인 위반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규정이므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 공소 제기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도 중소기업청장(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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