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 상세 페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명칭 여하를 묻지 않고 그 실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